[뉴스현장] 올해만 13번 탈선사고…안전 경고등 켜진 코레일 대책은<br /><br /><br />지난 6일 밤 9시쯤, 서울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 탈선사고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복구 작업이 20시간가량 걸리면서 철도 이용 승객들은 어제 하루 종일 불편을 겪었는데요.<br /><br />올해만 13번 발생한 코레일의 열차 탈선사고, 정확한 원인은 무엇이고 예방할 방법은 없는 건지, 승재현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서울 영등포역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 여파가 어제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. 복구 지연으로 출근길뿐 아니라 퇴근길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는데요. 한꺼번에 승객이 몰리면서 관련 신고도 여러 건 접수가 됐는데요. 아무래도 이태원 참사 이후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났다,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복구작업이 진행되면서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었죠. 그런데 여기에 대해 서울시와 관할 구청의 '뒷북' 조치도 문제가 됐습니다. 어떤 내용입니까?<br /><br /> 열차 탈선사고 올해만 무려 13번째고요. 조사위원회에 넘겨진 것만 3건이라고 합니다. 왜 이렇게 계속 사고가 이어지는 걸까요?<br /><br /> 영등포역 탈선사고가 일어나기 하루 전엔 코레일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. 이건 올해만 네 번째 사망사고입니다. 9월엔 정발산역에서도 사망사고가 있었는데요. 여기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고요?<br /><br />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됐죠. 그런데도 이렇게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는 이유, 법안 정착이 안 된 겁니까? 아니면 실효성 문제일까요?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다음은 봉화 광산 사고 수사 상황 짚어봅니다. 경찰이 어제 사고 현장에 대해 합동 감식을 했습니다. 지금까지 수사는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? 사고 원인 규명이 중요할 텐데요?<br /><br /> 사고원인 규명 쟁점은 '흘러내린 토사'의 유입 경로입니다. 피해 광부들의 가족들은 이 토사가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이 아니냐, 이렇게 의심하고 있죠?<br /><br /> 사고 광산업체 측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무려 14시간 30분이 지나서 119 신고를 했거든요. 왜 신고가 늦어졌는지, 이 부분도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?<br /><br /> 업체뿐 아니라 관리 당국의 형식적인 안전 점검도 문제로 떠올랐습니다. 생존 광부들은 안전 점검이 '수박 겉핥기식'이었단 지적을 했는데요. 광산 안전 점검, 실태는 어떻습니까?<br /><br /> 같은 광산에서 지난 8월엔 사망 사고가 일어났었죠. 당시 붕괴 사고와 이번 매몰 사고, 연관성이 있을까요? 관련해서 수사된 내용이 있습니까?<br /><br />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생환한 광부들,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?<br /><br /> 경찰이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 주변 경비를 상시 체계로 전환했습니다. 우선, 이게 어떤 조치인지,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.<br /><br /> 현재 박병화는 화성의 한 원룸촌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.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구했지만, 박병화는 여전히 이 집에서 거주 중입니다. 법적으로, 박병화가 이 집을 나갈 근거는 없는 겁니까?<br /><br /> 박병화의 거주가 더욱 문제가 된 이유, 바로 이 원룸촌에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또 가까이엔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. 현행법으론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?<br /><br />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? 미국에선 이른바 '제시카 법'이 시행되고 있죠. 어떤 법안입니까?<br /><br /> 비슷한 법안이 우리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었는데요.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온 재소자에 대한 이중 처벌 그리고 과잉 입법 등 논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. 위원님께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법안,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